직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2008년  2월 25일 제정

2015년 11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6일  개정

2024년 8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의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3” 채용비위 연루자 징계기준, “별표 1의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5”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6”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0.3.6. 2024.8.1.)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본회 사무처운영규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 채용비위,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7., 2020.3.6., 2024.8.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본회 사무처운영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직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 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제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 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요구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2. 25.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6.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11.27.)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삭 제>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1의4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5과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1의6과 같음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삭 제)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24.8.1.)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1의3] (신설 2020.3.6.)

채용비위 연루자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1의4] (신설 2024.8.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신설 2024.8.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

[별표 1의5] (신설 2024.8.1.)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 2024.8.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 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6]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2024.8.1.)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임원차량, 특장버스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운전원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해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개정 2015.11.27.)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신설 2024.8.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해당 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급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비위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3. 제4조 해당 상벌 유무 및 감경 비위 여부

가. 제4조 제1항 해당 공적 및 징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4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 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