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상벌 위원회 운영규정

170-

2009년 2월 25일  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개정

2016년 5월  3일  개정

2019년 5월 28일  전부개정

2023년 9월 19일  전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34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명칭은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

1. 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가맹단체, 시‧군지회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산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 위원회 임기 만료 시에는 다음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제9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법   제

제1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유권해석

3. 가맹단체, 시군지회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표   창

제15조(종류) ① 본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 경기도포상, 대한장애인체육회포상, 자체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경기도포상은 경기도포상조례, 대한장애인체육회포상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업무지침, 자체포상은 본회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경기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은 가맹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 또는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자체포상은 가맹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 또는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제17조(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1. 정기표창

ｏ 경기도장애인체육상 시상일

ｏ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일

2. 임시표창

ｏ 체육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ｏ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사람

제18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별표3)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징   계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와 시․군 지회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가맹단체, 시군지회 상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해당)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해당)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만 해당)

②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3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기본권 침해, 괴롭힘 등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군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본회는 가맹단체와 시군지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며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본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 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징계요구) ① 본회의 회장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②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의4(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ㆍ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4조(출석요구)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를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성폭력·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7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혐의자는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면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규정 제28조에 의거 당해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본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본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본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을 일시 정지한다.

④ 당해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해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당해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해당단체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본회에 이의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24조, 제25조의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본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징계의 해제 또는 감경) ①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장애인체육회가 의결한 징계는 당해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감경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감경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2. 26.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9.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8. 전부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변경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 승인 후 시행한다. 2009년 2월 25일 제정

부   칙 (2023. 9. 19. 전부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ㆍ유포한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ㆍ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아. 기본권 침해 및 괴롭힘 등	위반행위 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 및 괴롭힘 행위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폭력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마.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영구제명
바. 성추행 등 행위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사. 성희롱 등 행위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아.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ㆍ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ㆍ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ㆍ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ㆍ자격정지 2년 이하
자. 괴롭힘4)(“아”항 외 인권 침해사항)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ㆍ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ㆍ경미한 경우5):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6):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타. 불법도박7)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ㆍ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주1)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파”를 적용한다.

주2) “라. 폭력”, “사.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3)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주4)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주5)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주6)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주7)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 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3]

공 적 조 서 (원본)
①성 명				②소 속
③본 적				④계 급		⑤군 번
⑥주 소				⑦주민번호		⑧병 과
⑨직위 및 직급		⑩근무기간		⑪수공기간		⑫수공장소
⑬추천훈열		⑭추천서열		⑮추천훈격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⑯년 월 일	⑰ 이 력			⑱년 월 일	⑲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⑳년 월 일	㉑내 용			㉒년 월 일	㉓내 용
조 사 자
㉔ 소 속
㉕ 계 급				㉖ 직 책
㉗ 직 책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 성 명 : 직인

공  적  사  항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