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익명신고 처리지침(안)

제정 2022.01.17.

개정 2024.04.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신고,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익명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제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회 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하여 접수되는 익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04.05.)

제3조(기본원칙) 접수된 익명신고는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 포함)의 신분 또는 익명제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익명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 판단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가능한 즉시 사실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1)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참고인)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② 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확인 등 처리에 착수하되, 익명신고를 통해 신고자(제보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③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에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만일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다.

④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업무담당 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24.04.05.)

⑤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즉시종결 처리한다.

⑥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건에 대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신고는 종결처리한다.

제5조(신고처리 기한) 접수된 익명신고를 조사하기로 한 경우 접수일(제4조 3항에 따라 추가로 근거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최종자료의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이내 조사처리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신고처리 기한은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04.05.)

제6조(처리기록 관리) 해당업무 담당자는 접수된 익명신고에 대해 <별표2>에 따라 익명신고관리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 외의 다른 경로(국민신문고 등)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도 위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4.04.05.)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 접수건도 이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2024. 04. 0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04.05.)

익명신고 처리 판단기준(제4조 관련)

유형	내용	정보 신뢰도	처리기준	비고
제1유형 (신빙성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1)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	높음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강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로 단지 몇 가지의 사실 확인만으로 신고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비교적 높음	조사 착수
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	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ex. ◇◇팀에 근무하는 모 차장, ◇◇팀 직원들)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ex. A부장이 계약업체 사장과 자주 만나 접대를 받는다)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ex.방치한 것으로 보아 담당자가 돈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4) 기타 제1, 제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제1, 제2 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통	처리 보류,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종결
제4유형 (익명성 공익제보 시스템을 통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미흡	원칙적으로 즉시 종결 - 단 타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첩
제5유형 (근거 없는 비방,험담)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부적정	즉시 종결하고 필요시 엄중경고
제6유형 (반복청구)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된 경우	-	종결 처리

<별표 2>

익명신고 신고관리대장

접수일자	접수구분	신고내용	처리유형	처리내용	종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