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2013년  2월 18일 제정

2015년 11월 27일 개정

2016년  9월 28일 개정

2020년 12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270-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본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본회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본회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5.11.27.)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본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7.)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6.9.28.)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소속 기관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개정 2015.11.27.)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5.11.27.)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5.11.27.)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 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본회 소유의 재산과 본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8.)
1.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ㆍ편의 또는 5만원 이하의 소액의 선물
4.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6.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임직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9. 제18조의 2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대가나 제20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무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8.)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제16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0. 12. 29.)

①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20. 12. 29.)

②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신설 2020. 12. 29.)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20. 12. 29.)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2020. 12. 29.)

⑤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20. 12. 29.)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8.)

② 임직원은 본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8.)

제17조의2(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9.)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9.)

③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2. 29.)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 2020. 12. 29.)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신설 2020. 12. 29.)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신설 2020. 12. 29.)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 2020. 12. 29.)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 2020. 12. 29.)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신설 2020. 12. 29.)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신설 2020. 12. 29.)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신설 2020. 12. 29.)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9.)

⑦ 임직원은 본인이나 본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 12. 29.)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 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례금을 수령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2020. 12. 29.)

② 신설 (2016.9.28.) 삭제(2020.12.29.)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④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는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⑤ 임직원이 외부 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6.9.28.)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8.)

1.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본회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0. 12. 29.)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신설 2020. 12. 29.)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신설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본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본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본회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징계) ① 본회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회의 징계관련 규정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본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제 6 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신설 2015.11.27.)

제26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본회 소속기관의 부서책임 직원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무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27조(고발 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28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 시기) ① 사무처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무처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29조(고발 절차 등) ① 본회 사무처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본회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교육) ① 본회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29.)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29.)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20. 12. 29.)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9.)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0. 12. 29.)

③ 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회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본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본회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본회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3. 2. 18. 제정)

1. (시행일) 이 강령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개정)

1. (시행일) 이 강령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개정)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8. 개정)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9. 개정)

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 강연 ․ 기고 등 대가 상한액(제18조의 2관련)>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40	40

1. 사례금 상한액

가. 임직원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위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

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그 시간과 상관없이 대가는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대가 제공자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

다.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의2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본 회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강의·회의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 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7호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 구 자	성 명		소속
			직위(직급)
요구받은 사 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