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규정

2015년 11월 27일 제정

2020년 12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소속 직원(본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적용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개정 2020. 12. 29.)

② 이 규정은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신설 2020. 12. 29.)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9.)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신설 2020. 12. 29.)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0. 12. 29.)

제 2 장  사무처장의 책무

제4조(사무처장의 책무) ①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신설 2020. 12. 29.)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신설 2020. 12. 29.)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신설 2020. 12. 29.)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신설 2020. 12. 29.)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신설 2020. 12. 29.)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신설 2020. 12. 29.)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신설 2020. 12. 29.)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신설 2020. 12. 29.)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본회의 사무처장은 소속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감독기관(경기도)에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감독기관(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신설 2020.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5조(예방교육) ① 사무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개정 2020. 12. 29.)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개정 2020. 12. 29.)

310-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개정 2020. 12. 29.)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개정 2020. 12. 29.)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개정 2020. 12. 29.)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20. 12. 29.)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기획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무처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9.)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신설 2020. 12. 29.)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신설 2020. 12. 29.)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신설 2020. 12. 29.)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신설 2020. 12. 29.)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신설 2020. 12. 29.)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신설 2020. 12. 29.)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신설 2020. 12. 29.)

② 사무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사무처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2. 29.)

제7조(징계) ① 사무처장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이라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개정 2020. 12. 29.)

③ 사무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9.)

제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0. 12. 29.)

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③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 3 장  성희롱 고충상담 및 조사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기획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 12. 29.)

② 본회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한다)을 지정 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0. 12. 29.)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개정 2020. 12. 29.)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개정 2020. 12. 29.)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9.)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9.)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개정 2020. 12. 29.)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29.)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9조의1(사이버신고센터)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신설 2020. 12. 29.)

제10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10조의1(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사무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③ 사무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④ 사무처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⑤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제11조(상담 및 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사무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제13조(조사의 종결)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20. 12. 29.)

2. 제15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20. 12. 29.)

제 4 장  고충심의위원회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29.)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 12. 29.)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개정 2020. 12. 29.)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신설 2020. 12. 29.)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기피신청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0. 12. 29.)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신설 2020. 12. 29.)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신설 2020. 12. 29.)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29.)

④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2. 29.)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 5 장  보   칙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따르며, 경기도 성희롱 방지조치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부   칙 (2013. 8. 1. 제정)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8월1일부터 준용하여 시행하고,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 12. 29.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신청인	부서
			직위
접수일자
			성명
처리부서		처리기간
담당자		처리일자
건 명
내 용
처리결과
기타사항

[별지 2]

고충상담신청서

신청일자		신청인	부서
			직위
상담요청일자
			성명
건 명
내 용
기타사항

☐ 총괄 흐름도

1) 세부흐름도 1

2) 세부흐름도 2

2) 세부흐름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