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지침

제정 2020. 11.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의 「인권경영 운영지침」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라 함은 공사 「인권경영 운영지침」에서 정의한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사건을 말한다.

2. “진정인”이라 함은 위 1호에 따른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이하 “제3자”라 한다)

3.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 및 본회 조직을 말한다.

4. 본 운영지침에서 언급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경영 운영지침」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제절차 기본원칙) ①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하는 자와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구제절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정인에게 안내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짓으로 진정하는 등 구제절차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거나 비밀유지를 어기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2장 진정 접수

제4조(진정의 접수)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되 진정인 신분 보호, 비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면접수 외에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접수받은 사건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진정인의 구술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별표 제1호 서식에 작성하고 진정인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본회 사규에 따른 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단순 민원사항

2. 임직원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3.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4. 직원의 인사관련 고충처리신청

5. 공익․부조리 신고 사건

④ 진정은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무기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② 진정인이 위 1항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기명으로 신고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인권보호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 사건기록 및 물건 등의 관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기록 및 물건 등을 보관 관리하고, 보관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 조사

제8조(사건의 조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진정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계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③ 본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10조(조사결과 제출)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의 개요

2. 사건 조사 경과

3. 진정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사건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 및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의 검토의견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장은 제10조 1항의 사건 조사결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제2조 1호에 의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내부 징계,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해당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6.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7.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단, 진정인의 신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9.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담종결하지 아니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제11조 1항 2호의 명백히 거짓으로 인정되는 진정건의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본회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중지)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 ①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별표 제3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조사 중 해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제15조(심의)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 및 근거 자료에 의거하여 인 권침해 여부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진정사건을 심의한다.

제1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심의 기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피진정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각하)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이 제11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제18조(기각) 위원회는 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3.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권고 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진정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감사 의뢰, 교육명령 등

5.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6. 징계, 형사고발 조치

7.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 상당한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의 결과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1. 제10조 1항의 사건 조사결과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후속 조치 사항

② 사건 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 경우 : 즉시

2. 제18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 경우 :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19조에 따라 권고를 의결한 경우 :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각호에 따라서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1. 제17조에 따라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단 제11조 3호, 7호, 8호의 경우 제외한다.

2. 제18조에 따라 진정의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3.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 성격의 권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제21조(긴급구제조치)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진정에 대하여 그 즉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긴급구제조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긴급구제조치의 정당성 여부와 조치 내용의 적절성, 추가 필요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22조(진정의 취하) ① 진정인은 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문서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고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고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취하서 접수 즉시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단, 위원회 상정 후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 검토를 거쳐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진정인 및 제보자 등의 보호) ①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담당조직은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진정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담당 부서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그 대리인, 제보자, 증인 등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비밀유지를 어기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본회 직원의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불이익 금지) 공사는 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의 열람) 진정인 또는 대리인 등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 진정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기록 열람의 제한)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 및 이해관계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열람·복사 등의 방법) ①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사건기록 등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복사 등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의결서 등의 사본 발급, 기타 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권고 후 사후관리) ① 위원회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 요청 및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④ 주 소
1-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④ 주 소
1-2. 피해자가 신청사실을 알고 있는 지 여부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2. 피진정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피진정인 또는 단체)
① 이름			② 소속					③ 진정인과의 관계
④ 주소
3.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일자 : 년 월 일 시						② 장소 :
③ 내용(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항목을 사용 명확히 기재)

4.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필요시 별첨)

5.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7. 구술 작성 확인 (전정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

* 인권침해 구제절차운영 지침 제4조 2항에 의거

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진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정인 :                          (서명)

【별표 제2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위원장

【별표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진정 합의서

진정사건 접수번호			진정사건 접수일자			년 월 일
사건명
1. 이의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④ 주소
진정인(대리인)		성명 :
		주소 :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피진정인(대리인)		성명 :
		주소 :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접수된 위 진정 사건에 관하여, 상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아 래 1. 2. 3.

년     월     일

진정인(대리인)           (인)                피진정인(대리인)          (인)

【별표 제4호 서식】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성명 :
	주소 :
결정내용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기관광공사 인권경영위원장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별표 제5호 서식】

인권침해 진정 취하서

진정사건 접수번호		진정사건 접수일자	년 월 일
사건명
진정 (대리인)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접수된 위 진정 사건에 관하여, 상기 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진정을 취하합니다. 아 래 1. 2. 3.

년     월     일

진정인(대리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