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30-

제정 2016. 5.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이사회 명부에 등재된 이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5.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6.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무처장의 책무) ① 사무처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무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 제32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이 이를 겸임한다.

소속 기관에는 인사·복무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부패행위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별지 서식 제1호) 또는 자유양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고발 대상 및 고발 기준 등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한다.
⑦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서식(별지 제2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등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사무처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등 신고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관·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사무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 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사무처장은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사무처장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부서 책임자

② 사무처장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는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19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사무처장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적용)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2016. 5. 3.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펼요시 기재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기관)	성 명 (기관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일자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부 서 (직 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ㅇㅇㅇ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담당관 : (인)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