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2015년 11월 2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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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단체협약 및 본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용기준) 본회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본회의 인사규정 등에 정한다.

제5조(정원관리) 본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별도 정원을 신설하고 부서별‧직급별‧직위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본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道의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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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채용 등

제7조(채용) ① 본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제9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회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본회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본회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회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절차)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경력경쟁의 채용공고는 본회 및 경기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의 경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⑤ 공개경쟁시험 채용절차 중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본회는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환평가 방식‧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마련해야한다.

③ 본회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본회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는 본회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결원 시 채용) ① 본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예외적으로 전환된 임무가 한시적(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 승계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인원․기간․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 절 퇴직 등

제12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2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3조(퇴직)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사유는 본회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계약해지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본회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본회는 계약해지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절 근무성적평가

제16조(근무성적평가) ① 본회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본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4 절 복무

제17조(전보) ① 본회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본회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전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포상 및 징계) 무기계약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복무)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절 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본회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수 등

제21조(인건비 예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는 본회의 총인건비 예산에 포함한다.

제22조(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본회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퇴직급여)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본회의 퇴직급여 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복지제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복지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을 고려하되, 본회의 복지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상여금) 무기계약근로자의 상여금은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을 고려하되, 본회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안전 및 보건 등

제26조(안전 및 보건) 무기계약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안전 및 보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재해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재해보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